상속증여세법의 국내 완전포괄주의와 외국포괄주의의 비교

소개글

국내완전포괄주의와 외국 포괄주의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미국의 상속 • 증여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구간과 세율
3. 세액산정방식
4. 신고 및 납부
제 2 절 일본의 상속 • 증여세
제 3 절 외국의 입법례 및 여러 판정 사례

제 1절 납세의무자
제 2절 과세구간과 세율

본문내용

미국에서는 1961년과 192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처음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양자는 별개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산의 세대간 이전세(transfer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를 연방에서는 유산세(estate tax), 각 주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합하여 사망세(death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

1. 납세의무자

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이전세는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재인(executor)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모든 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단(estate)이 만들어지고 상속재산관재인(executor)은 법원이나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지명된다. 상속재산관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회수.보전하며 부채를 상환하고, 유언이나 주법에 따라 재산을 수익자(beneficiary)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상속세체계는 유산과세형에 속하지만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되는 한국의 경우화는 차이점이 있다.

2. 과세구간과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기 전 미국의 세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표 1]와 같이.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최고세율이 50%였다. 최고세율은 2001년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에 따라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최고세율은 2003년에는 49%,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47%, 2006년에는 46%,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45%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