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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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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07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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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조원들끼리 정말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많이 활용하세여~~

목차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일반적 정의
2) 사형제도의 역사
(1) 과거의 사형제도
(2)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의 방법
(4) 국내 법조항

2. 사형제도 실시의 현황
1) 외국사형제도의 시행현황
(1) 주요국의 사형제 시행 현황
(2) 전세계 사형선고 및 집행 현황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2) 연도별 사형집행 인원수

3. 존치론과 폐지설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4. 국내여론
1) 국민여론 조사표
2)찬성과 반대에 관한 사설
3) 사형제도를 둘러싼 이야기

5. 사형제도의 전망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일반적 정의
사형은범죄인의생명을박탈하여그를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형벌임.
사형의본질은생명의박탈에있으므로이를생명형이라
고도하고,형벌중에서가장 무거운운형벌이기때문에
극형으로불리기도함.
사형제도는가장오랜역사를지닌형벌로,고대와
중세의주된형벌이었음.
1. 사형제도란?
2) 사형제도의 역사
(1) 과거의 사형제도
기원전 18세기- 세계 최초로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25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인정함
기원전 17세기-아테네 드라콘 법전에서 일반범죄에 사형을 인정함
10세기 - 영국은 사형을 교수형으로 집행함
11세기 - 영국의 윌리엄 황제, 전시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허용하지 않음
1509 ~ 1547- 헨리8세, 7만2천명이나 사형으로 목숨을 잃음
1602 - 버지니아 주지사 토머스 테일 경은 “신성하고 도덕적인 군정법”에서
포도를 훔치는 것, 병아리를 죽이는 것, 인디언과 거래하는것까지도 사형을 인정함
우리나라고조선때8조목을보면훔친사람은그손목을자르고남을죽인사람은
목숨을빼앗는인과응보적인법임.
4
1. 사형제도란?
(2)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1460년 조선7대임금 세조가즉위5년에최초로사형폐지안제시
1962년 윤형중신부의“고의적살인범은사형에처하는것이당연하다”는
잡지기고에서울지법소년부지원장권순영판사및강원룡목사 반론
내용
1977년 28명사형집행
1980후반 종교단체를중심으로사형제폐지론이본격적으로제기
1989년 사형제폐지운동협의회설립후여론환기
1994년 15명사형집행
1995년 19명사형집행

1. 사형제도란?
(2) 국내 사형제도의 역사
내용 -
1997.12 문민정부출범이전(1993년2월)에사형이확정된흉악범23명사형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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