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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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관계관념과의 구별
3.근거
4.적용범위
5,한계문제

본문내용

1.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지하는데 반해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률유보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규범이다.
2.관계관념과의 구별
1)헌법상 법률의 유보
Mayer에 의헤 사용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상의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을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을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를 의미한다. 독일기본법에서는 양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2)의회유보
의회유보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공동체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의회유보는 사항유보의 문제이지 형식유보가 아닌 점에서 법률유보와 구별된다. 따라서 의회유보는 위임입법금지의 문제임과 동시에 법률규율밀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3)행정유보
행정유보란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해 행정권도 배타적인 고유영역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유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행정청이 규율할수있으므로 서로 보충적인 관계이다.
3.근거
1)원리적 근거
(1)법치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행사의 예견, 예측가능성 및 통제가능성을 요구한다. 행정은 독단적으로 결정할수없으며 국민에 대해 행정이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구속되어야 한다.
(2)의회 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본질적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의회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3)기본권 보장
기본권의 보호영역 또는 허용되는 기본권 제한범위는 법률을 통해서만 규율되어야 한다. 는 것이 기본권국가의 기본이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