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개글

지식재산권의 종류

목차

1. 지식재산권
2.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4.저작권
3.신지식재산권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회로배치권

본문내용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에서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종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특허권의 정의
특허권은 독창적인 발명에 깃들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임.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독점권”

1.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2.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3.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저작권위원회-http://1318.copyright.or.kr/
전북지식재산센터-http://ejeonju.ipacademy.net/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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