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문제

소개글

한국민주주의의 문제를
책에서 참조한것보다 생각한것이 많습니다.

목차

1.서론

2.문제제기
1)정당 구성원의 문제
2) 지역 패권주의 문제
3) 정치참여 문제
4) 권력구조 문제

3.해결방안
1) 지방자치 발전
2) 정치 교육
3) 정치 무관심 집단 정치참여 장려
4) 사회권력 일시적 장려

4.결론

출처

본문내용

1.서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 이후 처음 그 개념을 접하게 된 이후로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인식되어지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인다. 개인의 자율에 의한 선거, 또 그에 따른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진국에서 조차 높이 평가하는 모습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원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적인 면을 분석하는 방법 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의와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해서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의를 정립하기는 힘들다. 대체로 그 견해를 결과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기능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별할 수 있다.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선거와 정당을 통한 정치라고 한다면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 얻고자하는 최후의 가치인 인간의 행복일 것이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이용해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 존재하는 제도, 행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2.문제제기
1)정당 구성원의 문제
전술한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제도를 이용하는 민주주의 행태와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행태의 부정적인 모습의 한 가지로 정당 구성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의 대립 문제다. 만약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기득권층과 사회적 약자간의 정책 논쟁, 자본의 성장 또는 분배에 관한 기존 의미의 건설적인 대립 이었다면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있다

참고 자료

-박기덕 저, (2006),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하승수 저 (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서진영, 김병국, 함재봉 (1998), 21세기 한국정치, 삶과 꿈
-한 학기 동안의 강의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