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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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를 지나 우리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와 함께 하고 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라는 국정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참여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그 글에 따르면 “단순히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 민주주의는 질 높은 민주주의가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는 일반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실현방법으로 “정치과정의 투명화”,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 좁히기”, “각종 위원회에서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전문가, NGO대표, 이익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정보화 혁명으로 국민들은 온라인상으로도 참여 가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국정 원리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실시해왔는데 사실상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었다.
먼저 참여정부의 언론 개혁을 위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면담 취재 시 사전에 공문 작성’과 ‘전화 취재 시 홍보실을 경유’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 취재지원의 선진화를 꾀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것으로 인해 실제로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취재원의 접근이 어려워졌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기자접촉사실과 내용 일체가 들어나는 상황에서 쉽게 기자들을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런 취재접근 제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일부 사건이나 사실 등에 대해 알지 못하게 되어 참여 또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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