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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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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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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 노동당의 위상

목차

북한 조선 노동당의 위상

북한정치권력의 원천 - 수령유일지도체제/세습영도제

본문내용

북한 조선 노동당의 위상

북한의 정치체제는 조선노동당이 국가. 사회 모든 부문을 통제, 지도하는 ‘일당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창당된 이래 북한사회의 형성, 발전, 침체의 전 과정에 유일적 지도체로서 개입해왔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를 작동시키는 핵심기구인 조선노동당은 북한 권력의 핵심이며, 모든 권력은 당에서부터 나온다는 말과 같이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개인의 일상은 물론 내면적 사고영역까지 유일사상으로 통제한다. 당의 위상은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여 하부기관에 전달, 감독한다. 따라서 북한은 당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는 당-국가 체제를 갖는 ‘당이 곧 국가’라는 성격을 갖는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전체 인민의 향도적 역량을 갖춘 사상적 지도자이며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도, 통제하며 인민정권은 오로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국가 및 정권기관들은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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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북한 조선노동당#삼권분립체제#인민정권#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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