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소개글

사회보장론에 대한 요약문

목차

제 1강: 사회보장의 개관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방법
3. 사회보장의 필요성
제 2강: 사회보장의 유형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제 3강: 사회보장의 기능 및 관련 논쟁
제 4강: 사회보장의 역사
제 5강: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제 6강: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
제 7강: 국민연금제도
제 8강: 국민건강보험제도
제 9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 10강: 고용보험제도

본문내용

제 1강: 사회보장의 개관
(사회보장의 개념/ 방법/ 필요성)

1. 사회보장의 개념

1) ILO (국제 노동기구:사회보장의 구체화,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으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
: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등-들로 인해 ①소득이 일시 중단되거나 ②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③지출증가로 이전의 생활수준 유지가 안 될 때, 일정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소득유지(income maintenance)나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개념과 유사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 노령, 장애, 질병,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경제적 측면 + 비 물질적인 서비스 측면도 포함: 사회보장? 사회복지?
=> 사회보장을 주로 소득보장의 개념으로 개념정의하고, 사회보장 + 서비스를 사회복지로 개념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
2. 사회보장의 방법

1) non contributory -no means tested
-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데모그란트)
- 아동수당 or 가족수당, 보편적 연금(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이전의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 장점 VS 단점

2) non contributory -means tested
- 공공부조 프로그램/ 일반적 공공부조 VS 범주적 공공부조
- 역사적 발전의 진행과정
- 장점 VS 단점

3) contributory -non means tested
- 사회보험 프로그램
- 현재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
- 문제발생이전에 이를 예방하는 기능
- 장점 VS 단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