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정치] 전환기 한국정당정치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기말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국 정당정치의 발생배경 및 자원
가. 정치세력끼리의 경쟁과 여·야 대립
나. 지역주의적 정당체계

3. 한국 정당정치의 위상

4.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1) 정권교체와 경쟁적 정당체제의 구축
2) 지역주의적 동원체계와 극복과제

본문내용

이 연구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그 실천적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근대 대의정치를 정당정치라고 하지만, 정당정치가 반드시 근대 대의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제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의제 자체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던 루소(J-J. Rousseau) 같은 사람은 정당정치가 대의제의 한계를 더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오스트로골스키(M. Ostrogorski) 역시 정당정치의 반민주성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정치이론가이다(Quagliariello, 1996). 한국에서 대의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한때 한국정치에서 정당정치의 무용성 및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당정치가 대의제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서구에서 출범한 대의제는 정당정치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체제들에서도 정당정치는 대의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현실정치 체제 속에서 정당정치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이다.

참고 자료

ㅇ 강준만, 1995a. {김대중 죽이기}, 개마고원.
ㅇ 김만흠,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ㅇ 김수진, 1996, [민주이행기 한국 정당정치의 비판적 분석], {의정연구} 2권 1호
ㅇ 김영식, 1993,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성격: 현대한국외교사 1920-1980}, 대왕사.
ㅇ 김용호, 1996, [한국의 여당],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