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9.05.1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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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FTA에 관해서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한미 FTA체결내용
②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분별 영향
③. 한미 FTA 체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 결 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서 론
1995년 WTO가 창설될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홍콩을 제외한 120개의 원회원국들은 이미 양자간 통상협정인 FTA 또는 다른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무역협정에서의 소외는 무역전환효과와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 등으로 인하여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될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폴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양자간 통상협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자간 통상협정을 선호하던 일본도 앞으로 FTA 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한 한․미 FTA에 대하여 수출증대와 산업구조 선진화의 발판이 되어 국민의 후생복리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의 붕괴와 주권제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미 FTA에대한 체결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 본 론
① 한미 FTA체결내용
1.한․미 양국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 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2.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 2006년 기준 경제규모(GDP): 한국+미국 약 14.1조 달러,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약 15.1조 달러
EU 약 15.3조 달러
참고 자료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www.unctad.org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법제처 www.moleg.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세계무역기구 www.wto.org
엘지경제연구소 www.lgeri.org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통계청 www.nso.go.kr
하나금융경제연구소 www.hanari.re.kr
한국경제연구원 www. keri.org
한국은행 www.bok.or.kr
현대경제연구원 www.h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