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하의 신국제통상기조
- 최초 등록일
- 2009.05.15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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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등장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에 관련된 글입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인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분석에서부터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주나 참고문헌이 착실하게 표시되어 있어 인용하실 때 편하실 듯.
목차
Ⅰ.서 론
Ⅱ.글로벌 경기 침체
1.서브 프라임 사태
2.각국의 상황
3.신보호무역주의
Ⅲ.극복방법
1.무역사적 극복 과정
2.지역 블록화
3.FTA
Ⅳ.새롭게 등장할 통상질서
Ⅴ.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경기침체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그 발단이다.
지난 4~5년간 세계는 저인플레이션과 고성장의 ‘골디락스’시대를 보냈다. 특히 미국은 그린스펀 FRB의장의 정책하에서 0%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다. 세계는 넘쳐나는 돈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으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발생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이시기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 0%에 가까운 저금리는 대출을 증가시켰고 사람들은 대출받은 돈으로 너도나도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다우지수는 14000선에 육박했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등급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론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미국의 부동산 대출 상품 중 하나이다. 프라임 등급보다 하위에 있는 신용등급 대출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골자인데 주택시장의 활황기인 2004년~2007년 초반까지는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분류되어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다. 거대 투자은행들은 여기에 착안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오로지 대출 종이 한장의 신용에만 의존, 레버리지 효과를 바탕으로 원래 주택 자산가치의 5~10배가 넘는 버블 채권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CDS(Credit Default Swap)이다.
CDS란 원래 투자자가 사들인 채권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종이 조각이 되는 것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 투자한 채권의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보험료를 받은 쪽에서 이를 물어주는 형태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증권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기업의 신용위험이 그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에게만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세계 투자기관과 투자자들에게 잘게 쪼개져 퍼지게 되어 전세계적인 파괴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2007년 중반이후 세계경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택시장의 버블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주택 가격이 서서히 폭락하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 강인수 등 8명, 「국제통상론」
- 곽수종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 김현종, "한미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
- 최홍석, “국제통상론 수업자료”
- 이종일, “보호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관련 보고서”
- 외교통상부 국정브리핑,「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①총론성장 투자 고용 촉진한다」
-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아시아경제, “미국 보호주의 행보에 전 세계가 긴장”
- 파이낸셜 뉴스, “선박펀드로 300~400척 매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