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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정책 The Best and The Worst

*황*
최초 등록일
2009.05.0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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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잘되었다고 생각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평가한 글입니다. 교육행정시간에 A+을 받은 글이니 믿고 쓰셔도 됩니다.

목차

The best 1. 고교 평준화 정책
The best 2. EBS 수능강의
The best 3. 방과 후 교육의 활성화
The worst 1. 외국어고 정책
The worst 2. 8학군제

본문내용

The best 1. 고교 평준화 정책

평준화 정책의 탄생
1972년 말 유신정권은 극비리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목표로 연구에 들어갔다. 당시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비평준화 제도로 인한 고교 입시의 병폐로 `학생의 신체적 발달 저해,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 형성, 학교격차 조성, 사교육비 증가, 학교교육 불신, 출신학교 위주의 인간평가` 등을 꼽았다. 이에 1973년 초, 박 대통령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지시했다.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 진학과정에서 학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교원·시설의 완전한 평준화를 목표로 삼았다. 1973~74년 동안 315명의 무자격 교사를 정리했고, 여름방학에는 교사 9,000명을 60시간 재교육을 시켰다. 또 교지·교사·도서·실험실습기재 등의 교육시설을 보완토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9개 학교는 학생모집을 중지, 12개 학교는 조건부 배정 또는 배정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에 인천, 대구, 광주까지 평준화 지역을 확대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논란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1974년 이후 중 3학생들의 연합고사 성적 평균이 점점 하락하면서 `하향평준화` 논란이 일었다. 이에 1978년과 1979년 학구교육개발원에 의해 고교평준화정책의 성과분석이 이뤄졌다. 서울대와 4개 국립대 본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교육성과는 차이가 없었다. 평준화 이전 우수학생이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평준화로 입학기회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니 서울과 부산 지역의 대입예비고사 평균점수는 1975~77년에 각각 180점, 192점, 190점인 반면, 비평준화 지역은 167점, 179점, 176점이었다. 중학생들이 고교입시 지옥에서 해방되면서 연합고사 점수는 하락했지만, 대학입시에서 평준화 고교의 교육효과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후 광역도시에 이어 대전, 전주, 수원 등 전국 15개 도시로 고교평준화제도가 확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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