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편성

소개글

정부예산편성

목차

1 . 예산과정 개설

2. 예산편성의 의의와 절차

3. 예산의 시정

4. 예산의 확정과 결정통지

5. 예산의 심의 의결

6. 예산의 집행

7. 결 산

본문내용

□ 의의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력관계 또는 책임배분을 의미하며 경쟁적인 요구에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를 심의․결정한 다음집행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예산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분담과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한정시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을 구분하면 ①예산의 편성 ②예산의 심의 ③예산의 집행 ④회계검사 및 결산의 4단계로 구성된다. 예산의 단계는 예산에 관한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자원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예산과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정한 시기를 단위로 한다.
예산과정은 회계연도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개시 1년전부터 이루어지며 결산과 회계검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행해진다.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에서부터 검사․결산까지를 예산의 순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의결하고 당해년도에 집행한 다음 익년도에 회계검사와 결산까지는 약 3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3) 과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예산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하여 각 보조기관의 장, 행정관료, 지방의회, 이익집단, 언론인,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참여자들의 역할이 다양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과정에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역할도 매우 다양한데 이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기의 이익확보를 위해 활동한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되는데, 하나는 요구자의 역할 즉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역할임 다른 하나는 보호자 또는 삭감자의 역할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