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실명제의 등장배경과 원인,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소개글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조사 레포트입니다.

- 인터넷실명제와 익명성에 대한 이해
- 인터넷실명제의 등장 배경
- 인터넷실명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찬반양론 정리
-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나의 견해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 논란

2.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1) 익명성이란?
2) 인터넷 실명제란?
3) 인터넷 실명제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
4)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

3. 인터넷 문화, 되돌아 볼 때

4.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따른 찬반 논란
1)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따른 주요 찬반논리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당위성(찬성)
가) 익명성의 폐단
나) 여론 조장과 악용 가능성
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3)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비판(반대)
가) 표현의 자유 억압
나) 사생활 침해 문제
다) 인터넷 규제의 한계성
라) 인터넷 문화의 폐단 원인은 익명성?

5.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 논란
얼마 전 세계 최대 글로벌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따라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자,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동영상과 댓글들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성을 기본 조건으로 보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정책을 비켜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구글 측의 조치가 오히려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라도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 이용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상업성에 치우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태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 논란과는 별개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강화와 실명제 확대로 인해 여러 누리꾼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대한민국 네티즌 망명지’ 등으로 ‘사이버 망명’ 중에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책인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비판의 일침을 놓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부터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유튜브 실명제 거부 논란까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1) 익명성이란?
익명성이란 형식에 상관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 표현만으로는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주어져 자신을 외부에 대해 숨길 수 있게 되면, 표현행위를 하는 자는 표현 한다는 것 자체와 내용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인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이항우,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2008. 9, pp. 112 ~ 155 (44pages)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5권 2호, 2007. 5, pp. 97 ~ 130 (34pages)
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12, pp. 235 ~ 259 (25pages)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방송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김보라미 변호사, 동아일보, 2009.05.04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2009.04.27
실명제 거부 유튜브 논란 확산,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