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원칙과 고려사항,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원칙과 고려사항,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차별

Ⅲ.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 원칙

Ⅳ.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고려사항
1. 규제 강화시 비정규직 고용 위협
2. 근로자 능력개발에 부정적 영향

Ⅴ.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임시직 사용의 제도화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 재편
2.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3.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 비정규노동자 노동권 외면
5. 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몰아붙이는 사내 하도급 등 변형된 근로형태는 노동시장을 무시한 각종 규제의 산물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2. 사적 자치에 지나친 개입
3. 입법 타이밍의 부적절성
4.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Ⅷ.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에 대한 헌신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이직이 잦아 인적 자본 형성이 안되며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결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중산층의 붕괴와 더불어 이른바 20:80의 사회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상위 20%의 소득계층의 부와 소득은 더욱 증가한 반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80% 소득계층은 소득과 부가 위기 이전에 비해 저하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80%의 소득계층 가운데서도 다시 최하위 20% 소득계층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타격을 보다 심각하게 받은 계층으로서 실업자,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에 속한다. 즉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20:60:20의 사회로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저변층에서의 빈곤의 심화와 계층간 격차확대는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원수와 조직률은 감소추세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조직률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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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2007), 비정규직 노동법
김선수(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성희(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노동부(2004), 비정규직 입법관련 Q&A
민주노총(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안주엽·조준문·남재량(2002),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Ⅲ),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