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비교분석연구

소개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국회도서관 등재의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론적 구성

제 2장. 통일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제 1절. 이론적 배경의 고찰
1. 통일 이론들의 내용 고찰
2. 정책 이론으로서 정책 변동론의 내용 고찰
제 2절. 이론적 배경의 선택 및 연구의 분석틀
1. 이론적 배경의 선택
2. 연구의 분석틀과 범위 및 가설의 설정

제 3장.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개관
제 1절.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정책
1. 박정희 정부 1기의 선 건설 ․ 후 통일정책
2. 박정희 정부 2기의 선 평화 ․ 후 통일정책
3.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 통일정책
4. 노태우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정책
5.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정책
6.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 햇볕 통일정책
제 2절.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기조와 문제점

제 4장.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
제 1절. 박정희 정부 (제 3 ․ 4 공화국)
제 2절. 전두환 정부 (제 5 공화국)
제 3절. 노태우 정부 (제 6 공화국)
제 4절.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제 5절.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제 6절.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정책변동성적 특징

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부 록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감사의 글

본문내용

전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 민족적 과제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남한 인구의 대다수가 북한에 대한 실상과 동떨어진 예전의 안보교육 차원에서 북한연구를 생각하고 있다. 실례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았는데 ‘별로 없다’가 40.8%, ‘거의 없다’가 27.7%로 70%에 가까운 국민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한국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04년 10월 의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서 인용.

그 동안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동구공산권의 몰락과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하여 과거 냉전시대의 두 산맥이었던 미 ․ 소 양극체제가 급작스런 붕괴로 이어진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력의 척도와 영향력은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20C초부터 20C말까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극체제였던 미 ․ 소 냉전체제의 급속한 붕괴이후, 20C말과 현재 21C에 접어 든 세계 각국은 군사력 못지않게 경제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전략적 제휴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무한경쟁 시대로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긍정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9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의 급사로 인한 김정일 체제의 출범은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려 버렸다. 김일성의 3년 상이 지난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당 총비서로 추대된 후 헌법까지 개정하여서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북한 체제를 군부통치체제로 변모시키고,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위협 및 최근 핵무기 미사일 개발의 의혹 등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긴장을 고조시

참고 자료

국토통일원 「통일논의」국토통일, 1988
----------, 「남북대화백서」,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5
----------, 「남북대화 제 46 호」,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88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국토통일원, 1989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89
---------------------, 「민주통일론」,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l
김경태, 「우리의 통일정책 -남북한 통일방안비교포함」, 민주통일, 국토
통일 연구소, 1985
김용제, 「한반도통일론」, 박영사, 1990
김정원, 「한국외교발전론」, 집문당, 1996
남주홍, 「통일의 길, 그 예고된 혼돈」, 팔복원, 1995
노시평외 2인, 「정책학」, 학현사, 1999
내외통신, 「내외 통신 종합판 (42) 」, 1991
--------, 「내외 통신 종합판 (44) 」, 1992
동북아 평화연구회, 「국민의정부 -대북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대통령비서실 편, 「평화통일의 대도: 박정희 대통령 연두연설집」, 대한공 론사, 1976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1945-1993 」, 민족통일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