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장애인 복지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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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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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별규정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장애인)

■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하면 안됨
- 장애 여성에 대한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면 안됨
-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고, 직장보육서비스를 이용 등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안됨
- 교육기간,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 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해서는 안됨
-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간은 장애여성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됨

■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이법에서 정한 차별을 해서는 안됨
-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됨
-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 해서는 안됨
-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됨
-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치료 및 훈련을 시켜서는 안됨

■ 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금지)
-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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