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레포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포함)

소개글

사회보장법 중 장에인복지법 레포트입니다.
교수님이 까다로우셔서 참고문헌도 많고,,,각주도 36개나 달았습니다
당연히 레포트 점수는 만점이었습니다.

목차

Ⅰ. 장애인 문제의 본질
1. 장애의 개념

Ⅱ.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 실현
1. 장애인 정책의 이념
1) 장애인 복지
2) 장애인 평등
2. 장애인 복지의 다원적 보장

Ⅲ. 장애인 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1. 의료적 측면
1)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재활의료
2) 1차 보건의료에서의 의료재활
2. 교육적 측면 (특수교육)
3. 심리 ․ 사회적 측면
4. 지역사회적 측면
5. 고용적 측면

Ⅳ.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및 과제
Ⅰ.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1.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2.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Ⅴ. 사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 문제의 본질
1. 장애의 개념
장애 이슈의 논쟁에서 주된 논점은 장애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장애를 어떻게 규정하며, 누구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으며, 국가마다,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법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장애 개념의 중요성은 장애가 어떻게 개념 정의되느냐에 따라, 장애인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지고, 장애인 집단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지면 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정책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갖게 되며, 결국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Hahn(198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의 발전에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보다 장애인 정책 영역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 사이에 장애인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 합의가 부족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정부계획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로 사용 되어온 것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구별되는 정의, 즉 신체적 손상 (impairments), 기능장애 (disabilities), 사회적 장애 (handicaps) 가 있다. 일상에서 흔히 유의어로 혼용되어온 이 세 가지 개념의 구분은 Harris (1971) 장애 개념에서 출발하여 Wood (1981) 에 의해 보다 세련되게 보완되어 공식적으로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장애 개념 분류로 수용된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의 중요성은 각각 장애인 문제의 분석과 처방에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장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이해는 육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기초한 손상 (impairment) 의 개념이다. 손상이란 신체적, 정신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상실 내지 비정상이다.

참고 자료

1.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 한국사회보장법론 제7판, 전광석, 법문사
3. 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이곤수, (주)한국학술정보
4. 장애인복지론(2005), 문선화외 , 양서원
5. 장애인복지론(2005), 정일교 김만호 공저, 양서원
6. 장애인복지론, 김익균, 교문사
7.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