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적 이해

소개글

임신중절을 법과 관련하여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 인공임신중절 현황
2.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적 규율의 역사
3.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법적 규율 방식
4.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5.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쟁점
6.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법률의 개정논의
7.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판결들

본문내용

- 형법상의 용어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와 분리시켜 모체 외로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 행위.
인공 임신중절
- 모자보건법상의 용어(제2조 제8항)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
임산부의 생명보호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보호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보호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이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본인요청
세계 각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기준
UN(1999)에서 19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조사결과
경제적사회적 이유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32.6% (선진국 중 75%, 개도국 중 18.6%)
본인요청을 채택한 국가 41개국 26.9%
(선진국 중 64.6%, 개도국 중 14.5%)
★점차적으로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을 완화 되고 있는 추세.
출처 : 이삼식,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설계 및 실시에 관한 연구, 2003.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실태
낙태한 여성의 연령
기혼: 30~34세, 미혼: 20~24세 가장 많음.
가임 여성 4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6.6%가 낙태 경험이 있음.
낙태 이유
기혼 여성의 75%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터울 조절에 실패
미혼 여성의 95% 사회경제적 이유
2005년,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참조
인공임신중절 법적 규율의 역사
1. 서양의 경우
중세 교회법, 독일 보통법
사상적 배경 기독교 (영혼 입주설)
인간 살해와 동일하게 파악
19세기 이후 각국의 입법은 예외 없이 임신중절
행위 처벌.
이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여 1920년 프랑스 시민법
시작으로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하기 시작.
1950년대
여성의 지위 상승, 권리 주장하면서 자유화 시작.
인공임신중절 법적 규율의 역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