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목차

Ⅰ. 서론
1.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
2. 고교 등급제의 정의
3. 고교등급제 논란

Ⅱ. 고교 등급제의 찬반양론
1. 고교 등급제의 핵심쟁점
2. 고교 등급제 찬성 논리
1) 도입배경의 당위성과 현실적 대안
2) 대학입시의 자율성 보장
3. 고교 등급제 반대 논리
1) 교육 연좌제와 위법이 고교 등급제
2) 불평등한 교육기회

Ⅲ. 고교 등급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고교 등급제의 파장
1) 도농간, 소득별 격차의 심화
2) 사교육비의 증가
3)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유발
2. 고교 등급제의 대안 모색
1) 대학 입학 1차 서류 전형의 폐지
2) 대학의 특성화 정책
3. 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1.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

2007년도 제 17대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의 대선 공략으로 제시된바 있는 3불정책의 폐지는 2009년도인 현재 다시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다시 찬반양론의 입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07년도 4월 서울대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소화되려면 차별화된 ‘눈높이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이나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서울대의 책무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 우수한 인재를 뽑아 잘 가르치는 것” 《세계일보》, 2007년 4월 1일자
이라며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때에 3불 정책의 폐지 주장은 크게는 3불 정책을 고수해왔던 우리나라, 작게는 3불 정책의 이점을 단점보다 더욱 크게 보고 있던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2009학년도 대학입시 때 고려대에서 보이지 않게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으며, 대교협에서 2012년 대입부터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허용할 가망성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사실 본고사는 대학별 고사 혹은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본고사와는 다른 유형으로 정착되어 온 반면. 고교등급제의 부활은 대교협과 대학들이 공공연하게 시도하는 변화의 핵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교협의 발표 자료 중 이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교등급제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 대신,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평가, 고교정보공시제에 의거하여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고교등급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건통합논술연구회, 「본고사, 고교등급제 부활 논란에 부쳐」, 김정훈, 2009년 3월 26일자
http://cafe.naver.com/tgnonsul3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44
따라서 난 이 주제를 정해 3불정책의 폐지 중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고교 등급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2. 고교 등급제의 정의

고교 등급제란, 대학 입시에 있어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전국의 고교의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newword&docid=2521
넓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좁게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비 강남권 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점수제를 사용하여 전국의 고등학교들의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특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우대권을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04년 10월 9일자

《세계일보》, 2007년 4월 1일자

《한겨레》, 2009년 2월 3일자

《한국경제》, 2007년 3월 30일자

대건통합논술연구회,「본고사, 고교등급제 부활 논란에 부쳐」, 김정훈, 2009년 3월 26일자
http://cafe.naver.com/tgnonsul3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44

《오마이뉴스》, 「고교등급제 했다는 명백한 증거!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김행수, 2009년 2월 23일자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5&query=%B0%ED%B1%B3%B5%EE%B1%DE%C1%A6&from=image&ac=30719425896&gdid=88000103_000000000000000000078240

《한겨레》, 「교육부 “고교등급제 조사 필요”」,김미영, 2004년 9월 16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78240

네이버 국어사전 - http://krdic.naver.com/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이경숙, 「특목고와 사교육, 현황과 대안」, 국회도서관, 2007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