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형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9.04.2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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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해서 미국한국북한의 협상형태에 대해서 알아본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 미국 • 한국 의 협상형태 비교
1. 북한
1) 공산주의식 협상전략 소비에트 스타일
2) 북한의 핵협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본적인 협상전략과 행태
2. 미국
1) 부시 정부의 대북전략.
3. 한국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 접근전략
2)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
Ⅲ 협상이론을 통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실험)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일주일도 안 된,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켰으며, 핵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몰고 왔으며, 미국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 압박과 제재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측의 설명 외에 체제강화와 내부단속 필요성을 들고 있다
그럼 이 같이 무리하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북한의 협상전략이 아닐까 싶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인해 국내의 경제위기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갖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과거 핵보유국임을 밝히면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핵협상전략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계인 듯하다.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번 핵실험은 북한의 [벼랑 끝 협상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한 북한이 먼저 2차 핵실험 중단 및 6자회담 복귀발언을 먼저 꺼낸 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협상용이란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이유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미국, 한국, 북한의 협상전략을 알아보고, 이들 각 나라의 협상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북핵협상에 있어서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각국의 협상형태 비교
1. 북한
북한에 있어 ‘핵’이 갖는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외교적 고립과 기존 동맹관계의 약화, 경제적 침체와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상대적 군비부담 인식의 증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김정일 권력승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제재 등 대내외적인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호.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김성형, 이왕재(2005). 북핵 6자회담 교착과 한국의 대응정책:윈-윈(win-win)협상전략을 중심으로
김재한(1995).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 아카데미
리처드 아미티지외. 아미티지 보고서: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2005)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이정복(2003).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남북한 관계와 미ㆍ일ㆍ중ㆍ러, 한국정치학회, 중앙 M&B
안세영(2006). 글로벌 협상전략 , 박영사
스코트 스나이더(2003). 벼랑끝협상, 청년정신
허브코헨(2004). 협상의 법칙 , 청년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