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고교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 장단점, 고교등급제(3불정책)의 문제점과 나의 견해

소개글

여전히 교육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 고교등급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고교등급제의 주요 쟁점과 찬반양론 분석
- 고교등급제에 대한 나의 소결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고교등급제 논란

2. 고교등급제란?

3.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양론
1) 고교등급제의 핵심쟁점
가) 대학입시의 자율성 VS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나) 우수학생선발 VS 학생선발의 형평성
다) 평준화제도 VS 예외성 인정
2)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양론 요약

4. 고교등급제 찬성 논리
1) 도입배경의 당위성과 현실적 대안
2) 대학입시의 자율성 보장

5. 고교등급제 반대 논리
1) 고교등급제, 교육연좌제는 아닌가?
2) 고교등급제는 위법이다
3) 불평등한 교육기회
4) 대학의 비뚤어진 잣대
5) 교육의 사회적 공공성

6. 포괄적 이해와 올바른 안목을 바탕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등급제 논란

대입 3불 정책의 하나로서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고교등급제 논란이 흘러가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 우리사회의 구조적 속성을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단순히 대학입학 전형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고교등급제는 우리사회의 계층이 분화하여 고착화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낳은 편집적 교육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교등급제가 일회성 논란거리 아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고교등급제에 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논의에 오르내릴 것이다.


2. 고교등급제란?

고교등급제란 말 그대로 각 고등학교가 특정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 등급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고교등급제는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수시전형에서 이루어진다. 각 대학이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고교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한다.

개략적인 틀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서울의 강남지역과 비 강남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에 점수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산출된 점수로 특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가산점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등급의 기준은 2000년 이후 몇 년간의 각 고등학교 입시성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고등학교의 졸업생들 중에 몇 %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는지, 혹은 주요 명문대에 몇 명이나 입학했는지를 조사하여 고등학교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2009.2
▶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강태중, 창작과비평, 2004. 12, pp. 323 ~ 330
▶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이은주, 우리교육, 2006.11
▶ [시사논단]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김정명신, 문화과학사, 2004. 12, pp. 247 ~ 257
▶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2006. 1, pp. 4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