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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필리핀의 비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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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4.18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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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비교행정 리포트입니다.

목차

1.싱가포르

사회적 특징
통치기구와 정부조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싱가포르의 국가성
싱가포르 관료들의 의식
정부관료제의 작동양식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요인 중 정부역할론

2. 필리핀

행정부 사법부 의회
지방행정
정치정세

본문내용

 싱가포르

사회적 특징 :
이민사회, 국제화된 도시경제국가, 영어사용으로 인한 서구화,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요약된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을 감안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국제화 및 다양화정책은 싱가포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이미지는 ‘청정국가’로 인식되어 진다. 이것은 바로 관료들의 청렴성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관료제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였다.

통치기구와 정부조직 :
싱가포르 정부는 1965년 독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당체제인 인민행동당에 의해 계속 지배되어 왔으며, 따라서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내에서 운영되는 반민주주의체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치체제를 시장지향적 경제체제와 권위주의를 결합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권위주의적 체제이고, 유교적 가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고 도덕적 국가의 존재를 통해 사회적 욕구충족을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특징짓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는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여당(인민행동당)만이 독주하는 ‘패권정당주의’의 형태를 보인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각견제권을 행사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주요 공직자 임명거부권, 정부 예산안 거부권 등이 있다.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싱가포르의 행정부 :
(1)
총리 :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중 임명, 정치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해 최고의 권한행사
내각 : 총리실과 14개 부로 구성, 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 내각은 총 21명으로 구성
- 총리실 7명(총리, 선임장관, 스승장관, 부총리 2명, 장관 2명)
- 14개부처 각료 14명

(2)총리실의 기능 :
- 각 부처 활동과 정부일반 정책에 대한 조정과 주요정책 방향 제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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