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 발생에 대하여 권리능력 인정 시기에 대한 학설대립 및 판례검토를 하였고
권리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달리되는 사인증여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검토 밑 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무엇이 합당하고 옳은지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1.태아의 권리능력 발생
1)권리능력 의의
2)출생시기
2.태아의 권리보호 필요성

Ⅱ.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일반적 보호주의
2.개별적 보호주의
3. 비교검토
4. 우리민법의태도


Ⅲ. 태아의 권리능력 성립시기
1.학설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2.판례의태도


2.태아에게 권리능력 인정되는 경우
1.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
2.상속
3.유증


3.사인증여의 권리능력 인정여부
1.학설
1).긍정성
2).부정설
2.판례의태도
3.검토


Ⅳ. 사견

본문내용

1.태아의 권리능력 발생

1)권리능력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또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사람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인격(人格)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인간평등정신의 구현이며 또한 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24136


2)출생의시기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이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지식월드:http://refee.com/report/view.html?vkwd=태아의권리능력에대하여&dno=401092


2.태아의 권리보호의 필요성
태아는 수태 후 출생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말하는데 권리능력은 출생 시에 취득되므로 태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전문정보: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7756034

태아의 권리능력은 시기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데 권리의 차이가 발생하기때문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들어 태아가 출생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 경우, 다른직계비속없는 부의사망시 모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에 반하여 사산될 경우는 권리능력 없는 자로 모와 망부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Ⅱ.
1.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이다.“태아는 그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며 로마법이 이를 취하였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출생 전에 권리능력이 있다.”라며 스위스민법이 같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민법총칙,박영사,2004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thisbeer/120007339619
-네이버백과사전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