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의의와 한계

목차

정책집행
제1절 의의와 담당자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1.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2.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
3. 협상형(bargainers)
4.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5.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s)
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
1. 순응과 불응
2. 순응의 확보방법
제4절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1. 내부요인
2. 외부요인

정책평가
제1절 의의와 목적
제2절 정책평가의 방법
1.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
2. 진실험적 방법
3. 준실험적 방법
제3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절차
1. 정책평가의 기준
2. 정책평가의 절차
제4절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2. 평가결과의 활용

본문내용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공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정책집행은 고전적 행정학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다. 그러나 정책집행은 정책과정상의 다른 활동과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결성(정치·행정일원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근래의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집행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① 복합적 과정 : 정책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② 순환적 과정 :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순환에 있어 일부를 이룬다.
③ 정책결정과의 상호작용 : 정책집행과 결정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정책결정이나 정책수정이 흔히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