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정부예산안편성지침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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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15
최종 저작일: 2001.12; 2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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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3. 한국의 정부예산
제 3 장 200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200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배경
2. 2000년도 예산안편성지침 주요내용
3. 200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
제 4 장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
제 5 장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2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
3. 시회단체의 참여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표목차

본문내용

한국의 정부예산은 그 규모면에서 가능한 한 축소지향적이었다. 게다가 그렇게 확보된 예산재원도 정부의 직접투자나 기업의 투자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고 정부에 의한 최종소비는 억제되어 왔다. 그러자니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문에는 미처 자원을 할당할 여력도 의지도 없어지게 된다. 투자가 소외된 부문에 대하여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꾸려 가라고 방기하게 된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영역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사적 부문에 남아있게 된다. 교육, 복지, 문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렇듯 한국정부는 1960년대에는 신발, 가발산업 등을 적극지원했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지원했다. 1990년에 들어서는 정보통신산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생물자원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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