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협박죄

목차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1.의의·보호법익
2. 구성요건체계
Ⅱ. 기본구성요건: 단순협박죄(제 283조 ①항)
1.의의·구조
2. 행위객체
3. 행위: "협박"
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5. 위법성
6. 반의사불벌죄
Ⅲ. 가중구성요건
1. 존속협박죄
2. 특수협박죄
3. 상습협박죄

본문내용

협박의 죄

Ⅰ.협박죄의 일반이론

1.의의․보호법익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신체활동의 전제가 되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개인의 의사결정을 부당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협박죄규정의 목적이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의사활동의 자유까지도 보호하는 점에서 협박죄가 구별되고,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협박죄가 강도죄, 강간죄, 공갈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흡수되어(포괄일죄로서 단순일죄) 협박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의 협박죄는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지않은 독립된 협박의 경우에만 성립한다. 현행 형법상 강요죄는 조문편별상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지만 협박죄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강요죄의 의사활동의 자유는 협박죄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구성요건체계

형법각칙 제 30장 ‘협박의 죄’의 기본구성요건은 제 283조 ①항 단순협박죄이다. 존속협박죄(제 283조②항)은 신분관계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이고, 특수협박죄(제 284조)는 특별한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되고, 상습협박죄(제284조)는 행위의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이다.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8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