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비재산 관련 지방세제

목차

1.경주,마권세
2.면허세
3.주민세
4.농업소득세
5.담배소비세
6.도 축 세
7.주 행 세
8.사 업 소 세
9.지역개발세
10.지방교육세

본문내용

비재산 관련 지방세제

1. 경주·마권세
1) 의 의
경주·마권세(競走·馬券稅)는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 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경주 마권세는 승자·승마 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주·경마의 승자·승마 투표권 적중 배당금을 노리는 사행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납세 의무자
경주·마권세의 납세 의무자는 경주 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이지만 실제 담세자는 승자 투표권 또는 승마 투표권을 구입하는 일반인으로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