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학] 지방자치

목차

<지방정부의 세계화와 지방화>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48년 해방후 지방자치법을 재정, 공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1952년 최초의 지방의원 총선거를 통해 처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약 9년동안 계속되었으나 1961년 5.16혁명으로 인해 중단된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그 동안 지나치게 억눌려 왔던 국민들의 참여욕구는 6.29선언을 계기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으며,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었다. 이런 때에 13대 국회에 들어 와서 야당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법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 제 14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다시 지방자치가 실시되게 되었다. 약 35년만에 실시되는 이 지방자치는 현 시대의 추세를 따라 세계화를 지향하고 지방화를 지향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참고 자료

1. 백완기. 1995.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2.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89. 지방자치제도론
3. 공보처. 1995. 세계화, 지방화 추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