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특별소비세법

목차

Ⅰ.특별소비세법의 주요내용
1.특별소비세란?
2.납세의무자
3.과세대상의 세율(특별소비세의 세율)
4.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6. 비과세물품(비과세물품)
7. 무조건 면세
8. 세액의 공제와 환급
Ⅱ.특별소비세법의 특징 및 특별소비세수입
1.특별소비세법의 주요특징
2.특별소비세 수입 추이
Ⅲ.특별소비세법의 개혁방안
▶ 소비세제 합리화 부분
▶소득형평성 제고
▶소비절약 및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사례-유흥업소 특별소비세를 중심으로
1. 문제점
2. 개선방안
▶조세행정의 정책능력 강화
▶정보*지적 인프라 구축
Ⅲ.결론

본문내용

1.특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 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인데 비해, 특별 소비세는 어느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즉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납세의무자
①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②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③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④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⑤ 과세장소의 경영자
⑥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과세대상의 세율(特別消費稅의 稅率)
특별소비세율은 비례세율이나, 과세물품,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학회, 2000
5. 「조세연구원」홈페이지. www. kipf. re. kr
6. 「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7.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 mofe.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