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전개
3. 국민연금 여건변화, 필요성
4. 연금채무의 개념
5. 책임준비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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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년 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에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에게 확대되었고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998년 현재 484만 9,000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9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임의가입대상자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이 당연가입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현재 가입자는 163만명이다. 그 외 임의지역가입자는 4만 6,480명, 임의계속가입자는 10만 658명으로 총 763만 3,544명이 가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