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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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토배경 ‥‥‥‥‥‥‥‥‥‥‥‥‥‥‥‥‥‥‥‥‥‥‥‥‥‥ 1

2.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는 이유 ‥‥‥‥‥‥‥‥‥‥‥‥‥‥‥‥1
① 대내적 요인 ‥‥‥‥‥‥‥‥‥‥‥‥‥‥‥‥‥‥‥‥‥‥‥‥ 1
② 대외적 요인 ‥‥‥‥‥‥‥‥‥‥‥‥‥‥‥‥‥‥‥‥‥‥‥‥ 1

3. 중국 WTO가입 확정 이후 "중국 특수" ‥‥‥‥‥‥‥‥‥‥‥‥ 1

4.' WTO 중국'과 한국경제 ‥‥‥‥‥‥‥‥‥‥‥‥‥‥‥‥‥‥‥ 2

5. 중국의 농업개황과 시장개방 주요내용 ‥‥‥‥‥‥‥‥‥‥‥‥ 3
① 중국의 농업개황 ‥‥‥‥‥‥‥‥‥‥‥‥‥‥‥‥‥‥‥‥‥‥ 3
A. 최근 중국의 수급동향 ‥‥‥‥‥‥‥‥‥‥‥‥‥‥‥‥‥‥‥‥‥ 3
B. 연도별 곡물 수출입 추이 ‥‥‥‥‥‥‥‥‥‥‥‥‥‥‥‥‥‥‥‥ 4
② 주요 품목별 수급상황 ‥‥‥‥‥‥‥‥‥‥‥‥‥‥‥‥‥‥‥‥ 4
A. 쌀, 밀, 옥수수 등 곡물류 ‥‥‥‥‥‥‥‥‥‥‥‥‥‥‥‥‥‥‥‥4
B. 대두 등 유지작물 ‥‥‥‥‥‥‥‥‥‥‥‥‥‥‥‥‥‥‥‥‥‥‥ 4
C. 축산물 ‥‥‥‥‥‥‥‥‥‥‥‥‥‥‥‥‥‥‥‥‥‥‥‥‥‥‥ 4
D. 과일류 ‥‥‥‥‥‥‥‥‥‥‥‥‥‥‥‥‥‥‥‥‥‥‥‥‥‥‥ 5
E. 화훼류 ‥‥‥‥‥‥‥‥‥‥‥‥‥‥‥‥‥‥‥‥‥‥‥‥‥‥‥ 5
③ '미·중' 간 농산물 시장개방 주요합의내용 ‥‥‥‥‥‥‥‥‥‥ 5
A. 관세인하 ‥‥‥‥‥‥‥‥‥‥‥‥‥‥‥‥‥‥‥‥‥‥‥‥‥‥ 5
B. 시장접근 ‥‥‥‥‥‥‥‥‥‥‥‥‥‥‥‥‥‥‥‥‥‥‥‥‥‥ 5
C. 동식물 검역 ‥‥‥‥‥‥‥‥‥‥‥‥‥‥‥‥‥‥‥‥‥‥‥‥‥ 5
D. 수출보조금 ‥‥‥‥‥‥‥‥‥‥‥‥‥‥‥‥‥‥‥‥‥‥‥‥‥ 5

6.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 6

7.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 6
① 한·중간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 6
② 중국의 WTO 가입의 긍정적 영향 ‥‥‥‥‥‥‥‥‥‥‥‥‥‥‥ 7
③ 중국의 WTO 가입의 부정적 영향 ‥‥‥‥‥‥‥‥‥‥‥‥‥‥‥ 8

8.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응방안 ‥‥‥‥‥‥‥‥‥‥‥‥‥‥ 8
① 탄력관세제도의 정비 ‥‥‥‥‥‥‥‥‥‥‥‥‥‥‥‥‥‥‥‥ 8
②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효율적 활용 ‥‥‥‥‥‥‥‥‥‥‥‥ 9
③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 ‥‥‥‥‥‥‥‥‥‥‥‥ 9
④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 10
⑤ 농산물 관세체계의 정비 ‥‥‥‥‥‥‥‥‥‥‥‥‥‥‥‥‥‥ 10
⑥ 수출 증대 및 투자 확대 방안의 모색 ‥‥‥‥‥‥‥‥‥‥‥‥ 10
⑦ 농업부문의 협력 증진과 교류<font co<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 지난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양자 협상이 타결됨으 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 되었음.
*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 가 늘고 있어 우리 나라 가공농산물의 수출증가 효과도 예상됨.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칠 효과를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참고 자료

http://koreaexim.go.kr/oiis/oiistext/areainfo/asia/chn991202.htm
http://my.netian.com/~aym28/읽기/칼람/wto중국과한국경제.html
http://www.agri-korea.or.kr/wto/archive/농경연중국wto.htm
http://www.kordic.re.kr/%7Etrend/Content486/science-technology36.html
http://www.chiinfo.com/infonews/sub/hyup4.htm
http://my.netian.com/~hkildong/zji01016.htm
http://www.joins.com/news/2001/06/11/opi/opi20010611182745102011.html
http://www.joins.com/news/2001/09/17/int/20010917232718104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