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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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 소멸시효 중단사유 총설.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2) 파산절차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를 위한 소환.
(5) 임의출석.
(6) 최고.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3.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1) 상대적 효력.
2) 중단후의 시효.
Ⅲ. 소멸시효의 정지.
1. 소멸시효정지의 의의.
2. 소멸시효정지의 사유.
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2) 부부간의 권리의 경우.
3) 상속재산에 관한 정지.
4) 천재·사변에 의한 정지.

본문내용

Ⅰ. 소멸시효의 의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영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
와 합치하든 않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 즉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며, 이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Ⅱ.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중단의 의의.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는 그것으로써 단절 된다. 즉, 진행해온 소멸시효의 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는다. 이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다음에 설명하는 시효의 정지와 더불어 시효완성의 장해라고 불린다.
이러한 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에 한하지 않고 취득시효에 관해서도 있게 된다. 민법은 제 168조 이하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상세히 규정하고 이것을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