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매매춘 합법화 논의

목차

【목 차】

서 론

Ⅰ. 문제제기 (5월 2일 토론)

본 론

Ⅰ. 한국사회에서의 매매춘 합법화 논의 (5월 9일 토론)

1. 매매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강조
1) 사회 가족 체계의 보호 : 순결 유지 기제
2. 매매춘의 합법화 방향 - 일부 지역의 공창화
3.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합법화
4. 매춘여성의 보호와 합법화
1) 매춘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구조
(1) 성병 및 에이즈 등의 노출 : 직접적 폭력의 형태
(2) 손님으로부터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5. 자본주의 성산업의 경제적 착취 구조
1) 빚과 이자의 올가미제적 착취 구조
6. 매춘여성에게 있어 매춘 공간의 의미

Ⅱ. 매매춘 합법화가 된 다른 나라의 사례

1. 독일의 사례
2. 네덜란드의 사례

Ⅲ. 합법화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대안 (5월 16일 토론)

1. 매매춘 근절을 외치는 여성단체의 반발
1) 스웨덴의 말모프로젝트(Malmo Project)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FOPP)
3) 미국 캘리포니아의 IPS(Innovative Project Service)
4)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춘여성지원단체 PROMISE
5) 미국의 비영리 단체 CPA(The Co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2.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NIMBY 현상
3. 매매춘 여성들의 증가

결 론 (5월 18일 토론)

본문내용

매매춘 합법화 논의에는, 매매춘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매매춘 규제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 등의 상이한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상이한 층위의 문제 제기(매매춘의 필요와 전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차원과, 일정 수준에서 공론화,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는 매매춘의 엄격한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매춘 근절의지가 없는 정부의 태도를 사이에 두고 소리 없는 격전을 거듭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번 벌로, 보니 벌로(1987), 서석연, 박종만 (역), (매춘의 역사), (서울: 까치: 1992)

· 박선숙(1990), “여성의 성성을 중심으로 본 매매춘 정책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1999)

· 2000년 여성백서 (여성부 홈페이지)

· www.daum.net/Cafe-bin/intro.html?cafe=weright

· www.Joins.com

· www.donga.com [세계] 2001.05.17 (목) 23:05

· http://chunma.yeungnam.ac.kr/~j4120358/

· http://spring.peacenet.or.kr/~maria/si1.htm

· http://my.netian.com/~kawn/sarang/97x3.htm

· http://aids.hallym.ac.kr/secap/a1-35.htm

· http://monthly.chosun.com/html/199912/199912310088_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