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목차

1. 노동법이란
2. 노동법의 역사
3.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4. 여성관련노동법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노동법이란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①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 기업 인수합병
* 계약자유의 원칙 : 정리해고
* 과실책임의 원칙 : 질병
②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이 불가능하다 : 노동력의 저장은 곧 실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의 제공자인 노동자는 노동력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헐값으로라도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는 것. 즉, 노동력 판매의 불평등성을 의미한다.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가격(생계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노동력의 판매는 판매자인 인격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구매자의 지시, 명령 하에 놓이게 된다(근대적인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전근대적인 주종관계 존속의 가능성).
-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정되어 있다(이해의 대립적 관계).
일반상품 매매의 경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변적이어서 자연적으로 조화되지도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모두 해결될 수도 없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교섭의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법률
- 노동관계법(매일노동뉴스 발간)
-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의 종합법령정보검색 활용
- 노동부(www.molab.go.kr)홈페이지의 법령, 판례, 행정해석, 질의회시 검색 활용
- 종합법률정보 솔(www.sol-law.net)에 가면 국내외 법률관련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음
2) 노동법 해설 책자 소개
- 근로기준법해설 법률지식(김지형 부장판사, 청림출판)
-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1,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노동법 Ⅱ(김유성 교수, 법문사)
3) 판례 검색
- 매년 법원도서관에서 제작·판매하는 법고을 LX 구입(대법원도서관 문의)
-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판례 검색
- 무료 판례법률정보 검색 사이트 네트로(www.netlaw.co.kr)
4) 행정해석
- 노동부 발간 책자
- 노동부 홈페이지 '근로기준' 자료실에서 질의회시집 다운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