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검사임용 행위

목차

- 설문 -
- 사안의 논점 -
Ⅰ. 검사任用行爲의 法的根據
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意義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性質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認定與否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成立要件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內容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爭訟手段
Ⅲ. 判例
Ⅳ. 事例의 解決
♣ 參考 - 사이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본문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후에는 學說ㆍ判例上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실정법적 법리로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리 法治主義의 요청상 법의 기속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법위 내에서 裁量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점에 오늘날 異見이 없다. 이러한 裁量限界論의 발전에 따라,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행정주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부른다.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廣義의 槪念).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량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訴訟上 다툴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론은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온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公權의 成立을 인정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요컨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에 하자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