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산의 집행과정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의 집행과정
Ⅲ.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Ⅳ. 결론

본문내용

예산 당국은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예산배정은 공사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비별 집행원칙과 기준은 1월 중순에 작성되는 세출 예산집행 지침에 의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세출 예산집행 지침은 경비별 집행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상 행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에 있어 준거로 활용된다.
예산집행시 제기되는 의문의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한 규모를 초과하는 세입, 세출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세입예산은 세법에 의한 조세 수입, 국채발행,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범칙금등의 세외수입,자산매각수입 등을 통해 조달된다.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우를 국회에서 별도 의결한 개별 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국가채무와 연관되지 않는 한 예산에 계상된 규모 이상의 세입이 발생 하더러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출 예산은 항별로 사용 가능한 상한 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므로 이체, 이용, 전용과 같이 예산 회계법 또는 예산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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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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