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요약

소개글

후회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목차

국제법
※ 국제법용어
※ 동양에의 국제법의 전래
※ 국제법의 특질
※ 국제법도 법인가 ?
※ 국제법의 타당근거
※ 국제법의 기원
※ 고대의 국제법
※ 국제법의 형성기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법의 국내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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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협정 (Technical Barrier to Trade, 표준화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대한 협정)
※ TRIMs 협정(Trade Related Intestment Measures,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1994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 PSI 협정(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GATs(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
※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약)
※ WTO분쟁해결절차 (I)
※ WTO분쟁해결절차(II)
※ 권고 및 결정의 이행
※ General Section 301
※ Post-UR 시대 신무역의제
※ 국제개발법

본문내용

※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