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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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03
최종 저작일: 2001.11;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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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2

Ⅱ.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 2
제 1 절 조세법률주의 2
제 2 절 신뢰보호의 원칙 5

Ⅲ.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6

Ⅳ. 조세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7
제 1 절 신뢰보호의 원칙의 실질법상 근거 7
제 2 절 신뢰보호의 원칙과 금반언의 법리 및 실효의 법리 8
제 3 절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9
제 4 절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 12
제 5 절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효과 12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조세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수입조달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부과되는 권력적 과징금이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나 절차법은 모두 고도의 기술성을 띄우게 된다. 또 조세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므로 조세행정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의 산물인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어 있다. 여기에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의해 지배·규율되고 있는 일반사법관계나 또는 다른 공법관계와는 달리 조세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체계로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성립·내용·확정·소멸, 과세요건, 조세쟁송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미비점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 사법 분야에서 발달된 신뢰보호의 원칙을 조세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 또 신뢰보호의 원칙을 국세부과의 원칙 내지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법 규범화하였는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원칙들이 파생되어 조세법률관계를 규제하게 되는가가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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