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진정부작위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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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25
최종 저작일: 2001.10;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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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 (ⅰ)부작위범 성립여부와 (ⅱ)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의 인정,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ⅲ)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서 과실을 검토 성립여부를 따져보고자 한다.

Ⅱ. 不作爲犯

1. 의의
- 형법적 의미의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행위로 구성하고 있는 범죄
(※부작위 : 형법이 의미하는 가벌적인 부작위로서 형법이 요구한 행동을 하지않는 행동)

2. 종류
1)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이 직접 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2) 부진정부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
3) 양자의 구별기준
(1) 형식설 : 실정 형법의 규율 형식에 따라 구분
(2) 실질설 : 구성요건의 성질에 따라 구분
(3) 결합설 : 원칙적으로 형식설을 따르나 예외적으로 실질설에 따라 구분
(4) 제4설 : 구성요건행위인 부작위의 유형에 따라 행위관련 부작위범과 결과관련 부작위범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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