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역할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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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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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 많지 않지만, wto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설명은 없구요, 제목 그대로 역할과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WTO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무역 및 경제활동의 상호관계가 WTO 회원국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의 달성과 함께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되 회원국들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또한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을 목표로, GATT는 물론 과거의 무역자유화노력 및 UR협상의 결과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되기보다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하며, 이러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의 보존과 목표의 증진을 위해서 WTO가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무역마찰과 GATT - 미야게 쇼우따로우 著 (고려원 1989. 9)
國際通商과 WTO法 - 李長熙著 (아사연 1996.3)
국제통사론 - 서근태, 이은섭, 방호열, 김찬수, 이재득 共著
신무역학원론 - 황호만, 이중섭, 김기선 共著 (학문사)
WTO 體制의 法的硏究[Ⅱ] : GATT의 紛爭解決事例硏究 - 朴魯馨著 (博英社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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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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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프로슈머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세계의 ... 달리, 소비자가 공급자의 역할을 함께하는 융합된 역할을 수행하는 개체가 ... 역할은 다양하다.
WTO 체제에 관한 연구 8페이지

UR의 성과로서 WTO출범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 서비스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규정하에서 서비스무역 관련 일반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국제기구,국제 통화 기금,유네스코 (UNESCO),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세계 보건 기구 WHO,세계 무역 기구 WTO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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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성립(등장)배경 3페이지

간 무역문제에 대하여 공통된 제도적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역할을 ... 농산물분야에서 다자체제의 허점이 악용되어 농산물교역의 자유화 노력이 큰 성과를 ... 동경라운드는 이들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며
DDA협상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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