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목차

1. 기본권의 유래와 변천
2) 각국의 인권선언의 유래
3) 세계 인권선언
4) 우리나라의 인권선언
5) 우리나라의 기본권 보장의 유래
2. 기본권적 인권이론
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발달과 변천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1. 基本權의 由來와 變遷
(1) 기본권의 槪念
① 기본권 본래의 意味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諸권리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존엄의 요청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이익의 총칭이며, 이런 의미에서 이념적 성격이 있다.
② 基本的 人權. 基本權. 人權. 自然權
"기본적 인권"."기본권"."인권"을 동의어로 쓸 때도 있고, 구별하여 쓸 때도 있다. 또한 기본권을 실정법적 권리로, 인권을 자연권으로, 또는 헌법에 근거를 요하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인권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③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기본권의 개인의 주권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개인의 권리로서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국가질서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내지 지위를 설정하는 작용을 한다. 헌법에 의해 규정되는 민주적 법치국가질서는 그 질서의 주체가 되는 "국민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비로서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기본권에 의하여 국민에게 그와 같은 법적 지위가 헌법상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로서 민주적.법치국가 헌법질서 내에서의 국민의 위치를 규정하는 기본권은 그러한 기능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그 국가질서, 헌법질서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개인적 권리로서의 측면과 객관적 질서요소로서의 측면과 상호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즉 기본권의 양측면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

참고 자료

한국 헌법론
민주헌법과 국가 질서(장영수)
현대 헌법론(김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