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간이과세

목차

Ⅰ.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대한 분석

Ⅱ.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일반적인 기준
2. 간이과세 배제사업
3.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Ⅲ. 과세유형의 변경
1. 일반적인 경우
2.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3. 간이과세의 포기

Ⅳ. 간이과세의 내용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
3. 경정과 징수
4. 납부의무의 면제

본문내용

1. 간이과세의 기본적 특징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배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보다 간편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 정규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되면 누적효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는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폐단이 적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고 영수증만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간이과세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간이과세로 말미암은 누적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임상엽 - 세법개론(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