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94누14148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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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7, 94누14148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등


[원고,상고인] 박봉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수행자 강윤수, 김성현, 우철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18.선고, 94구8596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규정상의 법률상 이익 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그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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