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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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다녀와서쓴 법원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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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가기 위해 교수님들께 부탁드려 수업을 모두 당겨 앞 분반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처음 가보는 법원이라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 기대도 되고, 약간 두렵기도 했다. 법원에 들어서니, 자그마한 규모의 법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아담한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판사님들의 공평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까?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이 있는데 안동에는 지원이 있다. 여기서 지방법원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3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둔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아니한 단독지원이 있다. 지원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둔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을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합의부에는 민사부와 형사부가 있는데 합의부가 주로 다루는 사건은 아래 표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