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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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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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緖論
범죄의 피해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한다. 고소는 모든 범죄에서 수사의 단서로 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으로서 고소없는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고 고소를 얻은 공소제기에도 고소의 취소가 있는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한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된다.또한 고소는 친고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그 효력의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관한 원칙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다.이 원칙에는 두가지가 있다.하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고 하나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다.우선 여기서는 고소의 내용중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인 고소불가분의 원칙(Grundsats der Unteibarkeit des Strafantrags)이란 내용을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차강석 삼중 1998
형사소송법 진계호 형설 2000
형사소송법 임동규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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