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목차

1. 의의
2. 이득상환 청구권의 권리자
3. 이득상환의 의무자
4. 이득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5. 내 용
6. 입증책임
7.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8.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CASE 와 해결

본문내용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 이라 함은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이득상환 청구권의 권리자
이득상환 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여기서의 어음소지인은 단순히 어음증권의 소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시효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권리자를 말한다.
(2) 그러나 법정요건을 결한 어음, 수표나 완전한 어음, 수표를 제시할 수 없는 미완성 어음, 수표인 백지어음, 수표의 소지인은 이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3) 배서의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을 흠결하고 있으나 실직적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처럼 형식적 자격은 없으나 실질적 권리자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비록 어음, 수표를 상실하여 소지하고 있지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이다.
(4) 반대로 형식적 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