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의 행정통제

목차

Ⅰ. 서론
Ⅱ. 국무총리의 의의
Ⅲ. 국무총리의 권한
Ⅳ. 국무총리의 책임
Ⅴ. 역대헌법사상 국무총리제의 변천
Ⅵ. 신정부의 조직개편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되어있고, 이를 위해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1항)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87조3항)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역대 국무총리들이 위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행정부를 통할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대통령 중심제가 원칙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에는 항상 정치적 한계가 있어 왔다.

참고 자료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7
2.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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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