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규성

목차

Ⅰ. 序說
Ⅱ. 行政規則의 意義
1. 行政規則의 意義
2. 槪念要素로서의 法規性
Ⅲ. 法規命令 形式의 行政規則
1. 問題의 所在
2. 見解의 對立
3. 判例의 態度
4. 檢討
Ⅳ. 行政規則 形式의 法規命令 (法規的 內容의 行政規則)
Ⅴ. 行政規則의 法的 性質論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說
권력분립의 원칙은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을 분리하여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귀속시켜 원칙적으로 입법의 권한, 즉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은 입법부가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하며, 사회 경제적인 급속한 변화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는 등 모든 입법권을 입법부에만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에따라 행정부도 위와같은 영역에 있어 일정한 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며,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정규칙은 이와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입법을 뜻한다. 여기서 법규성 유무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이 되는 바, 행정규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