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필요성및 확충방향

목차

Ⅰ.지방재정의 필요성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자립도의 현황
Ⅱ.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2. 기존지방세수의 확대
3. 새로운지방세원의 발굴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6. 지방양여금의 개선
7. 일반적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8. 지방채 활용의 확대
9.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Ⅲ.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양)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2.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제도의 도입
3. 지역 특정세원의 지방세원화
4. 지방소득세의 도입
5. 지방소비세의 도입
6. 유류소비세의 도입
Ⅳ.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재정 현황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국가재정에 비해 매우 영세하고 그나마 지방예산의 25%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1997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151조 5,723억 원으로 이 가운데서 중앙정부는 64.9%, 지방자치단체는 3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규모가 1.8: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살펴보면, 1997년 지방채를 포함시킬 때 자체수입으로 72.3%를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27.7%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보조금등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채를 제외할 때,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65.9%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수행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이다. 중앙에의 의존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12.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국고보조금 10%, 지방양여금 5.3%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